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고등법원 2021.01.29 선고 2020누10799 판결
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,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[국승] 법인세 2020누10799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201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96, 2012. 5. 31.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3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1년
2009년
4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7두1170 판결
[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09하,1445]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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